'가계부채 위기논쟁' 재점화…"관리가능 vs 한계상황"

1~2월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수위 관련 전문가 긴급진단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가계부채보다 가계자산이 많아 위험수위 아니다"
김기식 의원 "美 출구전략 후 고금리 전환 외부 충격시 이자부담 위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수위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자산 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과 글로벌 금리 기조가 고금리로 전환될 경우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정부·은행·가계 차원의 위험 부담에 대해 "가계부채발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윤 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보다 가계자산이 많다고 본다"며 "아직 위험수위를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위험수위 판단 근거는 부동산 자산·가격이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차대조표 상 자산도 함께 증가, 이를 함께 고려할 경우 가계부채 위험군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순부채가구를 놓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부실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위험 판단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 폭락을 꼽은 윤 원장은 "그 가능성은 적다"고 표현했다. 집값을 폭락시키는 요인은 가계부채가 아닌 외부충격이라는 판단에서다. 우리 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 부동산 가격 감소율은 20% 내외로 전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 감소율인 14%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외부충격 가능성에 주목,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후 글로벌 금리 기조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로 돌아섰지만, 올 여름이 지나면 미국에서부터 출구전략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출구전략이 시작될 경우 글로벌 금리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부채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만큼) 고금리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금리 전환은 외환·금융위기 때와 달리 국내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국내에선 저축은행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반면 고금리 도미노 현상은 개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316조4539억원에서 지난달말 319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20조원 한도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2%대 금리로 국내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오는 24일 출시한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원금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