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체적 난국 한국경제, 돌파구 뭔가

연초부터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입,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나빠졌다. 정부는 새해 들어서면서 내수 회복의 긍정적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1월과 2월 지표는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줬다. 고용에 이어 산업생산, 소비, 투자, 물가 등은 한결같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꺾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중국처럼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총체적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다. 2013년 3월(-1.8%)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특히 광공업생산은 3.7% 하락해 2008년 12월(-10.5%) 이후 6년1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소비와 투자도 부진했다. 담뱃세 인상으로 산매 판매는 3.1% 하락했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 부진으로 7.1% 줄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수출은 455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0.0% 줄었지만 수입은 소비부진으로 16.9%나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69억4000만달러 흑자로 1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다. 2월에도 그런 추세는 계속 이어졌다. 한층 더 짙어진 저물가 기조도 걱정을 더한다. 2월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5% 올라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자칫 디플레이션(장기침체속 물가하락)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나 한국은행은 각종 경제지표 하락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한다. 그렇다면 경제를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둬도 좋다는 얘기인가. 실업률이 상승하고 가계는 지갑을 닫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를 꺼린 결과가 경기추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냉정한 진단과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때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금리를 낮출 여지가 없어진다. 가계부채 부담이 따르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면 가계부채 위험성은 더 커진다. 정책 선택의 실기(失機)는 경제추락과 직결된다. 금리를 포함한 유연한 경기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