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개월 허송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국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설치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로 64일째 가동되고 있다. 100일간으로 설정된 활동기간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여야와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각자 자기네 입장만 되풀이 주장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 번에 한해 2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연장하든 안 하든 주어진 활동기간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크게 의문시된다.

특위에 잠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8일 첫 회의를 가진 뒤로 지금까지 50일 넘게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회에서는 공무원단체 측 위원들이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도 연계한 논의'를 주장하며 퇴장해 버렸다. 새누리당 측이 그러한 연계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타박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오는 5월 초까지 단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대타협기구까지 구성해 운영한다면 참여집단별 주장과 논리의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를 서로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원칙을 벗어난 너희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이라면 대타협기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큰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고지원금을 연 2조원 이상 받아야 할 정도로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적자의 규모가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커질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파행을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논의를 보다 건설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논의 내용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에도 인터넷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해 왔지만 많이 미흡하다. 논의 과정에서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