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4.18% ↑…"공공공사비 현실화 기대"

국토부, 올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실제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 대신 도입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보다 평균 4.18% 상승했다. 공공공사의 공사비 결정 방법이 실제 시공단가를 적용한 표준시장단가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공공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를 28일부터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면 4.71%의 상승률이다. 이 결과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개 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가 큰 거푸집·흙쌓기·포장 등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거쳐 이중 일부를 현실화한 것이다. 나머지 항목의 경우 일단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되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과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말한다. 기존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적용해왔다.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2004년 도입됐으나, 건설사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쏟아지며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번 표준시장단가가 시설물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