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과제 평가에 전문성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평가에 개념계획서 평가를 도입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R&D 신규과제 평가일정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념계획서 평가란 본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제 신청자가 세부 개발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제 신청자는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정부 R&D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차별성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기존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평가를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면검토제도 도입한다.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과제 신청자는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평가시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평가도 도입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R&D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며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