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 한·중·일 FTA…3국 셈법 얽힌다

한·중·일 FTA 아태 경제통합 연결고리
협상 개시 3년…3국간 입장차 여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내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을 둘러싼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3국의 셈법이 얽히고 있다.

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3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다는 원칙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작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제6차 협상에서 최근 실질적 타결을 본 한·중 FTA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20년에 걸쳐 품목 기준 90% 이상 관세 철폐를 일본측에 제시하였으나, 일본은 시장개방 수준이 너무 낮다며 난색을 표한바 있다.

이에 3국은 협상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과 수석대표협상으로 분리 개최키로 합의한 이후 처음올 수석대표협상이 지난달 열렸다. 그러나 통상당국에 따르면 무역 자유화율 목표 설정에서 상호간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미 양국간 FTA를 체결한 한국과 중국보다 일본의 입장에 따라 협상 진행속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

◆뒤쳐진 FTA 따라잡으려는 日=한중일 FTA를 바라보는 일본은 내심 속도를 높여야 하는 처지이다. 일본은 FTA 추진에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에 속한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소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의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으로 협상 상대국에 일본은 경제적 실익이 적은 국가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국제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한국이 FTA를 선점한 국가를 일본이 추격하거나 호주, 캐나다 등은 한일 양국이 FTA 선점을 두고 경쟁하고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해 한국, 중국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 FTA 추진을 따라잡겠다는 속내를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한·중·일 FTA뿐만 아니라 TPP, RCEP 등 Mega FTA 협상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국내 산업조정과 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중·일 FTA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 중국 시장개방과 양국의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중국에 대해 이미 제조업 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설정한 관세율이 비교적 높다. 일본은 한·중·일 FTA 체결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관세를 철폐해도 자국에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한국, 중국의 관세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주도권 지키려는 中=중국은 한·중·일 FTA나 RCEP 등을 발판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자국 주도의 통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은 그동안 FTA 협상 대상국으로 제조업 강국을 피해왔다. 하지만 한·중·일 FTA 체결로 조선, 자동차 및 일반기계 산업 등에서 중국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생활용품, 전기전자, 섬유산업은 비교우위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등 중국을 배제한채 이루어지고 있는 협정들이 타결되면 각종 통상 규범 제정 과정에서 중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한·중·일 FT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분야 가운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농산품 시장개방을 원하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쟁력을 갖춘 농수산품 분야에서 관세를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체결하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감산업인 일반기계, 조선 및 자동차 등 공산품의 관세 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한 후 관세 인하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