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엉터리' 아파트 매매 통계

주택 매매 개별 통계 누락, 전체 통계는 부풀려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 중구 신당동에 매물로 나온 A아파트 매수를 고민하던 김모씨는 가격정보를 참고하기 위해 지난해 실거래가를 들여다보다 의문이 생겼다.

김씨가 매수하려는 A아파트 전용면적 84㎡ 평형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는 모두 47건 거래된 것으로 등록돼 있지만 서울시가 제공하는 부동산정보광장 거래내역에는 55건이 기록돼 있다.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의 같은 기간 거래 건수가 8건이나 차이나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취합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각종 주택정책이나 시장상황을 파악하는데 참고하는 주택매매 통계의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 자료와 서울시가 집계한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00~2000가구씩 매매실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단지의 경우 국토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래 통계가 지자체에서 집계한 것보다 적었던 반면, 전체 통계에서는 국토부가 공개하는 숫자가 더 크게 나타나는 모순이 드러났다. 국토부가 주택매매 자료를 지자체로부터 제출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서울시 등 지자체 아파트 거래내역은 시가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소로부터 신고받아 국토부에 통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온나라부동산포털 등 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시·군·구별로 공개하고, 이들 자료를 모두 취합해 전국 통계를 낸다.

결국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받은 거래내역보다 개별단지의 경우 적게, 총계 자료는 많게 부풀려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셈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9만292건을 기록했다. 반면 국토부가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아파트 거래량은 9만1696건으로 이보다 1404건 더 많았다.

2012년과 2013년의 경우도 서울시가 공개한 아파트 거래량은 4만3306건과 6만6260건이었지만 시 자료를 제출받아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선 4만4771건과 6만8702건으로 이보다 많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5%, 2012년과 2013년엔 3.3%와 3.6% 가량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서초ㆍ강남ㆍ송파구 등 강남3구와 강서ㆍ양천구의 국토부 공개자료 거래 건수가 서울시가 공개한 숫자보다 컸다.

반면 샘플 조사한 개별 단지의 거래건수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김씨가 매수를 고려하는 신당동 A아파트는 물론 마포구 연남동 K아파트, 강남구 개포동 S아파트, 대치동 E아파트 등의 경우 서울시 공개 자료보다 거래 건수가 더 많았다.

A아파트 같이 대단지의 경우 거래가 빈번해 실제 거래건수와 공개되는 통계에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나 매도 시 참고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거래비중이 낮은 다세대ㆍ연립, 다가구ㆍ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지의 거래 건수가 누락되거나 전체 거래 합계가 부풀려지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

실제로 노원구의 B연립주택의 경우,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는 지난해 4건이 거래된 것으로 올라와 있지만 국토부 실거래가격 사이트에는 2건만 거래된 것으로 돼 있다. 기껏해야 규모가 수십 가구에 불과한 단지에서는 이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정보 왜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엉뚱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실거래 자료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국토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실거래가 자료 차이는 가격오류 검증과정의 유무가 아니라, 자료취합시기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지체와 협의해 실거래가 자료 입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해명대로라면 최근 통계에서만 거래건수 차이가 나야하지만 실제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