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보조항로, 공영제 도입 대신 결손보상금 지원

26개 보조항로, 민간에 권역별 등 통합발주
민간 대신 정부가 여객항로 신설·관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 보조항로에 대해 당초 검토됐던 공영제 대신, 민간업체에 결손보상금을 지급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도로, 철도처럼 여객항로도 민간이 아닌 정부가 신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적자항로지만 섬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26개 보조항로의 경우 정부가 결손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항로에 선박을 운영하는 공영제가 추진돼왔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이번에 도입되지 못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운영에 한계가 있는 항로에 대해서는 지자체, 비영리 법인의 운영 참여를 촉진하고, 보조항로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가격위주의 입찰제도는 운영능력위주로 개편되며, 보조항로의 운영권도 개별이 아닌 권역별 등으로 통합 발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사의 국고여객선 관리 상태를 전문가들이 점검할 수 있는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교통체계 등을 고려해 여객항로를 신설·관리하는 항로고시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여객항로는 민간이 항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망처럼 정부가 담당하며 공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수협 등 비영리법인이 제한적으로 조합원 또는 농·수산물만 운송하는 조건으로 여객운송을 허가했던 한정면허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일반면허를 부여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여객선 신조 활성화를 위한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중소 조선업 육성과 연계해 여객선 신조 수요와 공급계획 등을 포함한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도 마련된다. 이밖에 탄력운임제, 사업자공모제도 등이 도입되고, 기항지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발계획도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