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재산보유세 등 간접세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재산보유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OECD는 9일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2013년 이후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먼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줄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이 과제로 손꼽혔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단순화, 사속화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OECD는 점점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대응해 조세체계도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세, 재산보유세,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농업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축소하는 동시에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방식에서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술지식기반자본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저숙련자, 고령자 등의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매칭기능, 노동자들의 기술 개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