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취약계층 빚 상환능력 모니터링"

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 강화 등 금융사로 하여금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금감원장의 발언은 지난 한 해 동안 39조원 증가한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외요건이 변화하면 가계 빚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진 금감원장은 또 IT기술과 금융의 융합·혁신도 측면지원 할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사가 수익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IT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해서 진 금감원장은 "대포통장을 과다하게 발급한 금융사에게 개선계획을 내놓도록 하고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 사금융으로 몰리는 서민을 위해 "제2금융권의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 정착을 유도하고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비자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검사관행은 금융사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진 금감원장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축소하고 중대·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대하고 조직적인 위법·부당행위나 다수의 피해를 초래한 사안은 기관 제재와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진 금감원장은 "엄격한 기업신용위험평가 등 옥석가리기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력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