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감독체계 대폭 손질, 업권→그룹별 감독

캐피탈·보험·증권계열사 가진 복합금융그룹도 감독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캐피탈·보험·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려 사실상 금융지주 역할을 하면서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규모 금융기업집단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을 통합 감독할 수 있는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KB금융,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았지만 지주가 아닌 일부 기업집단은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도 감독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B금융그룹은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별로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제재를 받고 KB금융지주도 금융위의 검사와 제재를 받았다. 반면 보험·증권계열사를 가져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마찬가지인 삼성·한화·미래에셋그룹 등은 법상 금융지주가 아닌 이유로 업권별로만 감독·검사를 받고 그룹차원의 감독은 불가능했다.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가진 일부 기업집단에서는 대주주가 계열사 자금을 신용공여 형태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것은 이런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과 불법성 여부를 상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라 금융그룹별 감독이 도입되면 금감원 조직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은 총무·기획 외에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검사·감독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복합금융그룹 감독·검사국’이 신설되는 등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일단 올 상반기 사실상 금융지주그룹인 복합금융그룹의 범위를 정의하고 해외 금융당국의 복합금융그룹 검사·감독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정에 맞는 감독방안을 확정짓는 한편, 내년에는 금융그룹 감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업권별 감독보다는 그룹별 감독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국제적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맞춰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