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또 내놨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가세한 '덕분(?)'이다.
새누리당과 복지부가 27일 내놓은 아동학지 방지대책은 아동학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와 보육교사 선발 국가고시로 전환 등을 총망라했다. 새정연이 같은날 발표한 대책도 CCTV의무화와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보육교사 선발기준 강화 등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아동학대를 비롯한 어린이집의 문제는 정치권의 무상복지 경쟁으로 누더기가 된 보육정책의 결과물이다. 일하는 여성을 늘리겠다면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누리과정이 무상복지가 선거판을 점령하면서 전면 무상보육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전업주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됐고, 어린이집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제불능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전업주부들의 공분을 샀고,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누더기가 된 보육정책에 손댈 엄두가 안나자 땜질식 처방만 나오는 것이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대책이다 보니 실효성은 크게 떨어져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아동학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영구 퇴출은 어린이집에서 조직적으로 아동학대를 은폐할 가능성을 높인다. 신고의무자인 원장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처벌을 낮춰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폐쇄되거나 명단이 공개되는 마당에 어느 원장이 신고를 하겠는가? 재정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CCTV 비용나 보육교사 업무 강도를 덜어주기 위한 보조교사 월급은 누가 조달할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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