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 통합' 4월 16일로 시간돌려 검증해보니

정부가 재난 신고 긴급전화 통합안을 마련했다. 그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황실 시스템을 통합ㆍ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재 소방본부와 해경은 제대로 대응할까? (출처: 포털 사이트 다음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캡쳐)

-고(故) 최덕하군 바뀐 긴급전화 시스템 전화할 경우 골든타임 아낄 수 있어
-다만 대형재난시 과부하 대응문제, 비응급 전화 해결은 과제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정부가 재난 신고 긴급전화 통합안을 마련했다. 그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황실 시스템을 통합ㆍ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재 소방본부와 해경은 제대로 대응할까?

◆'해경으로 연결' 되풀이 '위도와 경도' 질문 사라질 듯= 지난해 4월16일 당시 최초 신고자 고 최덕하 군은 오전 8시52분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실은 배가 침몰한다는 최군의 신고에 '여보세요?' '배가 침몰해요?'라고 되묻다가 해경으로 연결해줬다. 당시 3자통화까지 골든타임 2분이 허비됐으며 해경이 신고당시의 내용을 몰라 쓸데없는 질문도 나왔다.

이번에 통합된 체제에서는 최군의 전화를 육해상 통합 상황요원이 받고 육해상 상황인지를 파악한 뒤 바로 119 혹은 해경 관제팀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전 상황을 몰라 최군을 선원으로 착각해 위도와 경도를 물었던 일은 앞으로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안전처는 관련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에서 상황요원 55명을 보강해 대응한다.

최군의 신고 후 목포해경은 배 위치ㆍGPS 경위ㆍ출항지ㆍ선박 이름ㆍ선박 종류를 물었다. 배의 상태와 관련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시는 없었다. 119 상황실은 세월호 사고 당시 걸려온 전화 모두 해경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 상황실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안전처는 앞으로는 소방ㆍ경찰ㆍ해경 본부 모두 통합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황실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이 4개월에 불과(119는 2년 9개월)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경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상황실 관련 전문 커리큘럼을 신설했으며 전문성ㆍ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상황실 근무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무경험도 중요하다"며 "기피부서인 상황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전화 과부하 문제 해결 미지수·'문 따주세요' 등 비응급전화 줄이는 것도 과제=　그러나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7명이 소방본부에 전화했다가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을 들어야 했던 문제가 제대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침몰 당시 승객들이 전화한 23건 가운데 13건만 통화가 연결됐고 7건은 회선이 모두 통화 중이라 자동응답시스템(ARS)로 연결됐었다. 이번에 바뀐 통합안에 따르면 상황실 통화가 과부하에 걸리면 경찰이 전화를 받아 소방관제팀에 연결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 분야가 아닌 육해상 재난 관련 사항에 초반 대응을 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을 따주세요' '우리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되나요' 등 긴급 전화로 걸려오는 비응급 전화를 줄여 나가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안전처에 따르면 112 신고의 84.6%, 119 신고의 50%가 민원이나 긴급하지 않은 통화들이다. 안전처는 각 신고전화 운영 주체별로 장난전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 각 부처 안전관련 번호 생성 제한 검토=한편 안전처는 안전과 관련된 번호들은 앞으로 부처에서 따로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처 확장논리에 따라 우후죽순 생겨난 번호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안전 번호를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앞으로 번호 인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이에 대해 논의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그동안 각종 긴급 번호를 무분별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세계적으로 민원번호를 통합하는 흐름인 만큼 각종 콜센터 번호 생성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