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중국을 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북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남북관계나 북·중,북·러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선전전술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시사한 이후 정부·정당·단체, 대남기구 등을 총동원해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흡수통일 포기,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조평통 대변인은 21일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제 땅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사태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남조선 당국과 상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변인은 지난 19일 탈북자단체와 미국 인권단체가 예고까지 해가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지만 남측이 '자제 당부' 이상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탈북자들의 망동을 비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오후에는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명의로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국회의장,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대한적십자사 등 5개기관에 보냈다.

북한의 정부·정당·단체들은 20일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 연합회의를 열어 "남북 당국이 관계개선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 전진시켜 남북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고 제안하고 남측에 '무모한 체제통일론'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전쟁연습이 없는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이들은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화에 호응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은 또 김정은이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내 국제사회의 관심도 유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행태를 '선전전술'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대화재개시에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호소문과 조평통 대변인 발언은 북한이 주장해온 대화의 전제조건을 그대로 내걸고 있다"면서 "일종의 통일전선차원이지 대남전략을 결정하거나 대화제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한은 그동안 치밀한 전술전략을 짜서 한미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훈련과 전방 대북 확성기,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켰다"면서 새로운 요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 시사도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올해 북한의 최대 과제는 북중관계의 복원"이라면서 "대 러시아 관계 개선은 결국 중국을 자극해 관계개선을 유도하는 전술로 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물론,김정은이 승전 70주년 행사 참석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데다 부채를 탕감해주고 경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초청한 행사에 갈 필요성은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료 접견 외에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체제선전을 강조하는 북한 체제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김정은이 러시아 말고는 만나줄 지도자가 거의 없고, '참석자 중 한 명'이 될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참석하더라도 보안 등의 이유로 행사가 임박해서 통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이유에서 러시아 전승행사라는 '다자무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동할 가능성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는 "5월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김정은이 참석한다고 통보한 것도 아니고, 한러 관계 개선이라는 측면과 미러 관계,서방의 제재 등을 모든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