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라고 풀었더니 생활비로 쓰네, '주담대 딜레마'

지난해 규제완화 후 8~10월 주택구입 목적은 46.9%
생계자금 용도는 13%에 달해
10~11월 비은행취급기관 주담대 2000억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3.1억 증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실제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시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가 주택 구입과 무관한 가계대출 증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인 8~10월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에서 주택구입 목적 대출 비중은 46.9%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생계자금 용도의 대출 비중은 13.0%였다. 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지난해 1~7월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 대출 비중이 51.9%, 생계자금 용도가 12.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은 줄고 생활비 용도로 돈을 빌리는 이들은 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등의 통계를 봐도 2008년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2%였지만 2011년 58.4%를 거쳐 2012년 46.6%, 2013년 47.1%를 기록했다. 반면 생계자금 용도는 2007년 7.5%에서 2008년 10.9%로 증가했다가 2011년 4.9%까지 줄었으나 2013년(10.8%)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린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 정책컨퍼런스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발표됐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발표를 통해 추가 대출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규제완화 이후 신규 은행 주담대출중 상당 부분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가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살펴보면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 점은 규제완화 이전에는 대출 여력이 없던 차주들이 규제 완화 직후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군이 이탈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신용대출 확대에 나서게 돼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저축은행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는 줄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비은행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2000억원 줄었지만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3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