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5000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내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3년간(2013∼2015년) 1만1784명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비정규직 51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산업별 평균의 110% 이상·공공기관 평균의 120% 이상 기관은 1.0%포인트(2.8%인상)를 낮추고 산업별 평균의 90% 이하·공공기관 평균의 70%·60%이하 기관은 각각 1.0%·1.5%포인트(4.8%인상, 5.3%인상) 높이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한 3.8%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구조와 노사협약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직원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받아 신규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규채용시에는 조기취업자나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15년도 부채비율이 21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내년에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하도록 했다. 구분회계는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로 현재 LH,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 도입중이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사업단계별로 총사업비가 30%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했다.
방만경영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금지해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올연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인건비를 동결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출하는 한도내에서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등을 감안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1인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연율 기준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지침에는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 경영 감축 재원 등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 등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 자체 자금이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애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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