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공공기관 유사중복 통폐합…조직 재설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간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하는 등 조직 재설계에 나선다. 우선 해외투자와 정보화, 중소기업 지원, 고용ㆍ복지 부문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기본방향으로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꼽고,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야한다는 방침아래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민간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점검해 모든 기관의 기능ㆍ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며 "여기에는 공공기관 미지정 자회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간 부채절감과 방만경영 해소에 집중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년부터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과 조직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중복 기능 재조정에 착수한 이후 사회간접자본(SOC)나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직 재설계에 따른 구조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으로는 여러 기관이 중복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관리ㆍ정보화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투자기관 간 업무를 조정한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실제 지원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절차를 변경키로 했다. 고용ㆍ복지 부문은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