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을학기제,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각급 학교의 신학기 시작을 3월이 아닌 9월에 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을학기제 도입 방침을 2016년까지 결정해 이르면 2017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을학기제 도입은 단순히 신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당장 방학기간과 교육과정 조정부터 입시와 기업의 채용 시기, 가족의 여가활동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꼼꼼히 초안을 만든 뒤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가을학기제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도 논의된 적이 있다. 당시 세계적 흐름에 맞추자는 도입 취지 못지않게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정부가 다시 카드를 꺼낸 것은 7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교원과 학생 등 인적자원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주요국과 학기가 달라 생기는 공백기 손실이 적지 않다는 점이 먼저 거론된다. 봄학기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ㆍ호주와 한국 정도다. 국내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 유치가 필요한 현실적 고려도 있다. 길어지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현장학습과 국내외 인턴십 경험을 쌓으면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수능시험은 물론 기업의 채용, 공무원시험 등도 졸업 시기에 맞춰야 한다. 학기제가 변경되는 특정연도의 졸업자 증가에 따른 기업 신입사원 채용 및 대입 경쟁률 상승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과거 두 차례 논의 시점과 비교해 여건이 변화한 만큼 다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칫 교육 논리보다 경제 논리가 지배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장단점과 편익, 부작용 등을 면밀히 따져 이번에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확실하게 결론내길 바란다.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는 9시 등교제와 자유학기제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학기제 운용을 검토하는 사회적 대토론회도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