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금융시장,보신주의에 빠져 나태한 모습보여"

최경환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금융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 "그간 우리 금융시장은 좁디좁은 업권별 칸막이 안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나태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대출을 선호하면서 예대 마진과 수수료 수입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업 비중이 2011년 6.4%에서 2014년 5.4%로 떨어졌고,금융업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또한 대기성자금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대로 간다면 금융이 오히려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간 경쟁촉진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주식 거래도 활성화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현재의 방안만으로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낼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