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압승으로 한중일 관계는 2014년 재판될 것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14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차 내각에서 추진한 대내외 정책이 한층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한일 관계는 물론,중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한중일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한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아베의 압승으로 한일 간 현안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일 간 외교는 쉽지 않은 한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일 양국은 2기 아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교과서 검증,독도 영유권주장,집단자위권 법제화 등을 둘러싸가 신경전과 외교전을 벌여왔는데 이 문제도 내년에도 한일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베가 당장 개각 인사에서 보수 우익 인사를 임명하고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8월15일 '아베담화'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 들 경우 그 후폭풍은 한일 관계를 파탄내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다섯 차례나 국장급 협의를 가지면서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키는 커녕 과거사를 부인하는 행보를 보였고, 중국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서도 '실질성과'가 없는 회담에만 치중하는 등 모호하기 짝이 없는 외교 행보를 보여왔다.

이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등 변수가 있지만, 아베는 자신있게 자기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아베의 압승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베는 기존 행태와 정책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물론, 주요 관계국들도 일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중일 관계는 최소한 '2014년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한일 양국이 경제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외교보다는 내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대안부재론 속에 승리한 만큼 낮은 여론 지지율 속에 소비세 인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외치에 신경쓸 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민간 싱크 탱크인 아산연구원의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아베는 고노담화의 배경과 과정을 검정해 그 위상을 훼손하고서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면서 "내년에도 이런 모홓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 내년은 올해의 재판이 될 것이며 한일관계 정상화 50주년,한국 해방·종전 70주년이어도 의미있는 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