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아세안 상호주의 개선키로 합의 예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는 1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호주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아세안 국가들과 합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역원활화, 상호주의 제도 개선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2007년 상품협정을,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시키면서 FTA를 완성했다. 그러나 낮은 자유화율,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38.1%에 머물고 있다. 전체 FTA 활용률 평균은 69.5%다.

활용률이 낮은 것은 상호주의 제도 때문이라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이는 특정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어도 상대국이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상대국도 해당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자유화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정부는 싱가포르·베트남 등 6개국에는 상호주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4개 국가와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축소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 투명성 제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수출기업 편의를 위한 규정 도입에 합의하기로 했다.

안 수석은 "아세안 회원국 중 교역이 많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는 양자 FTA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유화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의 FTA는 2006년 발효됐고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정상회의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국 정상 10명과 모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기회로 삼아, 상대국으로의 우리 기업 진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이 우리에게 제2위이 건설수주 지역이며 아세안 상당수 국가에서 전력·철도 등 인프라 수요가 많은 만큼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11일 열리는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 방향을 밝힌다.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한국·중국·일본·미국·인도 등 대화상대국과 별도의 협의체인 '아세안+1'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