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대출금리 실제 감면폭이 0.25~0.64%포인트라는 조사가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은행 서베이 결과 무역금융지원을 받는 은행들의 조달금리 경감분은 0.3%p, 기업들이의 실제 대출금리 감면폭은 0.25~0.64%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대출액 한도를 늘리면서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대상 대출 취급실적(평잔 기준)은 올해 11월 기준 8조9000억원이다.
한국은행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 무역금융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총액한도대출제도'로 불렸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75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렸고 이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 1.25%에서 1.0%로 떨어트렸다.
아울러 같은해 11월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대상 기업을 연간 수출 실적 5000만달러 미만에서 2억달러 미만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한은은 다른나라 중앙은행들도 이런 종류의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란은행의 '은행 대출촉진을 위한 중앙은행 대출'(FLS, Funding for Lending Scheme)이나 헝가리 중앙은행의 '성장 촉진을 위한 중앙은행 대출'(FGS, Funding for Growth Scheme), 일본은행의 '성장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제도'와 '대출증가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제도'가 그 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은 최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우리나라 경제가 새 활력을 찾는 데 주요한 요소라는 인식 하에 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물론 제도 시행과정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기업의 총 대출액 중 무역금융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동 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상위 신용등급(3~6등급) 기업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상위 신용등급(1~2등급) 기업이나,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하위 신용등급(7~10등급) 기업은 무역금융이 수출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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