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전세의 월세전환 추세에 맞춰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늘리는 데 대한 각종 지원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 때문에 사업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은 만큼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를 보면 2호 이상 임대하는 사람이 사업자 수준으로 한 96% 정도이고 주택 수로도 95%가 넘지만 다 영세하다"면서 "지금 현재로 기업형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100호 정도 전후의 수준은 돼야 한다.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디테일하게는 담지는 못하고 큰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대책은 내년초에 발표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화해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2억원 이상 전세는 전체 전세 물량의 14.5%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다"면서 "과거 급등기에 비하면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원 제약이 있는 정책자금은 서민ㆍ소액 전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현재 부영건설이 1000세대, 2000세대 규모로 임대시장에 뛰어드는 방식을 참고해 임대시장을 키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할 계획이고 그 속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측면에서 창조금융과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고용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 유연성 문제까지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고용 유연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듯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으로 아직은 부처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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