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나라빚은 늘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새로 내놓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지난해 전망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락한 반면 나라빚 전망치는 늘었다.

예정처가 10일 공개한 '2014~2018년 NABO 재정 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공개된 '2013~2017년 NABO 재정 전망'에 비해 하락한 반면 국가부채 전망치는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경제전망보다 올해 경제전망이 악화됐다.

지난해 예정처의 2014~2017년의 경상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1%였다. 하지만 올해 예정처의 같은 기간 경상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5%로 전년 전망치에 비해 0.6%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출증가율과 총수입증가율이 각각 1.9%포인트, 2.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교역량이 빨리 개선되지 못한데다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로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더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 약세로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 역시 반영됐다.

재정전망도 나빠졌다. 정부의 순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지난해 예정처는 내년에 20조8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내다봤으나 올해 새로 내놓은 전망치에서는 적자폭이 14조1000억원 더 늘어난 34조9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다. 2016년에도 적자규모는 18조5000억원에서 34조5000억원으로 16조원 가량 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예상치 12조9000억원보다 15조3000억원 많은 28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요인은 총수입 감소다. 예정처는 부진한 경기회복세, 저물가, 내수부진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예상에 비해 4년간(2014~2017년) 총수입이 37조2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전망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2017년 국가부채 수준이 626조8000억원(GDP의 37.3%)에서 668조6000원(GDP의 37.8%)로 늘려 잡았다. 무엇보다 눈에 띠는 대목은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이다. 지난해 예정처는 2014~2017년 국가부채가 연평균 6.5%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올해에는 8.3% 증가할 것으로 조정했다.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예상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짐에 따라 국가채무 전망치가 늘었다"며 "GDP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진 반면에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 역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