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년 총수입 4.4조 덜 걷힐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예상한 내년 예산 총수입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내년 총수입이 정부 예산안에 비해 4조4000억원 정도 덜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정부 총수입도 12조5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24일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총수입(국세+국세외수입)은 올해에 비해 21조6000억원 늘어난 378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제시한 총수입 382조7000억원에 비해 4조4000억원(1.1%)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정부 전망에 비해 내년 경제성장률과 국세탄성치(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비율)를 낮게 잡은 데 따른 것으로 정부안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예정처는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내년 경기회복세와 세법개정 등의 효과로 올해에 비해 12조5000억원(6.1%) 가량 늘어난 218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안 등을 반영할 때 160조2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9조2000억원(6.1%)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국세와 국세외수입 모두 늘어나지만 정부의 예산안에 비해서는 각각 3조4000억원(1.5%), 1조원(0.6%) 가량 적은 것이다.

올해 총수입은 356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예산 369조3000억원에 비해 12조5000억원(3.4%) 가량 모자란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205조7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산(216조5000억원)에 비해 10조7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 2조7000억원, 지난해 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올해 세수결손에 대해 최근 몇 년사이에 가장 큰 수준으로 외환위기(1997년 2조8000억원 결손, 1998년 7000억원 결손)와 글로벌 경제위기(2012~2013년)에 비해서도 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비해 1조1000억원 줄 것으로 분석됐다. 저금리에 따라 정부의 이자수입이 줄어든데다 몰수금과 과태료 등의 이전 수입조 부족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편, 예정처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의 정부의 중기경제전망과 관련해 5년간 총수입이 46조9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조8000억원, 2017년 9조2000억원, 2018년 12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