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미국인 모두 석방‥북미관계 변화 오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석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주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중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서 석방된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을 포함 북한이 억류했던 미국인 3명 모두 자유의 몸이 됨에 따라 북미관계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두 미국인은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평양을 떠나 미국령 괌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오후 미국을 향해 출발해 이날 밤늦게 워싱턴 주 매코드 공군기지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2012년 11월3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뒤 작년 4월30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올 4월10일 북한에 입국한 밀러씨는 지난 9월14일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던 또다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을 지난달 21일 전격 석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의 안전한 귀환에 매우 감사한다"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두 사람의 석방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의 긍정적인 조치를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석방교섭을 위해 과거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주로 보내던 관례를 깨고 오바마 행정부내 정보기관 총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을 대통령 특사로 북한에 파견했다.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0여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일 아침 일일 정보보고를 하며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석방교섭 과정에서 북한 측이 고위급 특사의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대북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인사 대신 북한 관련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정보통 클래퍼 국장을 최종 낙점하는 묘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클래퍼 국장의 특사파견에 대해 억류자 석방이라는 인도주의적 임무에 국한됐다는 입장이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미관계나 북한 핵문제와 같은 정무적 사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는 북한의 이번 석방조치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주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달 안으로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유엔 총회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석방도 북한이 이 결의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펼쳐온 총력 외교전의 연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오는 11∼12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정책을 유지하는 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당장 북미 간의 직접 대화나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대외 관계를 풀어보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어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11.4 중간선거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해온 공화당이 미 상ㆍ하원 의회를 석권한 점도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새해가 오기 전에 대화의 물꼬 정도는 터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실리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이번 석방을 주요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북한의 석방 조처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을 이틀 앞두고 전격 단행됐다며 북한의 관계 개선 노력의 하나로 풀이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의 업무를 조율해야 하는 정보분야 최고 수장인 클래퍼 국장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북한까지 간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