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명 안팎, 수사 과정에서 숨져…前 국회의원 등 유명인도 적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사법시스템도 사람이 일이라 모순과 불완전한 점을 겪은 터라 지금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눌 길이 없다.” 지난해 8월12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던진 A씨가 유서를 남겼다. 그는 국회의원에 두 번이나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법을 잘 아는 인물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2.“함부로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모래성으로 만들며 정의를 심판한다(?). 귀신이 통곡할세.” 지난해 7월23일 경기도 분당에서 유명 드라마 PD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연예계 안팎은 술렁였다. B씨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인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주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뜨거웠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검찰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55명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명 안팎의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1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숨을 거둔 이들 중에는 A씨나 B씨처럼 유명인들도 있고 평범한 이들도 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들 중에는 정말로 억울함을 항변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처벌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 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수사 중 자살을 하는 이들의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면 잠시 언론의 ‘속보’ 등으로 기사화되고, 검찰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놓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들, 주변인들, 검찰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 검사들도 자신이 수사를 하는 대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수사도 중단된다.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할 대상, 처벌의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때문에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감당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담당 검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유서에 남기기도 했다. 자신의 선택이 담당 검사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였다. 섣불리 담당 검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분명한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담당 검사의 문제가 아닌 데도 수사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수사 시스템, 더 나아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표지”라면서 “아직도 증거보다는 자백위주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나오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관점이 달랐다. 문제의 원인 분석에 나서겠지만 검찰 때문에 자살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자살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건 관계인의 불편·불만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직원 인권교육과 점검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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