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이후 신제품 개발 금지, 작년 신계약 7만1540건 감소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 지킬 수 있는 복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우체국 보험의 수익성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밀양시?창녕군)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험 신계약 건수는2012년 대비 7만154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조5736억 상당의 수입보험료와 800억 가량의 당기순이익이 동반 하락했다.
2012년의 경우 당해년도 기존 상품 수정형 신상품을 17만8421건 확보했으나 지난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조항에 의거, 우체국 보험의 신제품 개발이 제한돼 발생한 결과라고 조의원은 진단했다.
우체국 보험이 앞으로 입을 장기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트렌드를 갖춘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의 수입 보험료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우본은 2011년 당시 FTA로 인해 생길 신보험 개발 제약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가입 한도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입법을 시도했다. 97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입 한도액을 인상한 적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증액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조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3년차인 현재까지도 우본이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우체국 보험 고유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도 지킬 수 있는 복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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