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미방위원장, 미래부·방통위 국감 앞두고 규제혁파 목소리 높여
과도한 규제가 국내 IT산업 발목잡아…이번 국감을 규제개선의 무대로 삼아야
단통법, 성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에는 회의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규제혁파'를 큰 틀에 두고 진행할 것이다."
19대 정기국회 후반기 미방위원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새누리당ㆍ서울 의정부)은 인터뷰 도중 '규제혁파'를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IT산업을 도태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까지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 IT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모바일 전자결제시스템 등이 국내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 주도권이 외국으로 넘어간 것은 지나친 규제와 제살깎기 경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국감을 규제혁파 무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고쳐 나가야 할 규제개선의 예로 그는 전자상거래법을 꼽았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인증을 간소화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참여 문턱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자격을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도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문제로 지적한 규제들은 현재 정부에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벌써부터 성과를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전제했다. 다만, 시장에서 필요한 법적ㆍ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1일 도입된 이후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신규 번호이동 건수가 법 시행 이전에 3분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위원장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제도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차츰 시간을 두고 취지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등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단통법이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깊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휴대폰 서비스 구매를 분리시키는 방안으로, 이통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결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단통법에 대한 현재 부정적 여론에 힘입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은 견해가 다르다.
홍 위원장은 "국내에서 20~30년간 형성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를 단말기완전자급제 실시를 통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일"이라고 언급, 지금 시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방송과 통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700Mhz 주파수 대역 용도를 둘러싼 견해도 밝혔다. 현재 통신업계는 모바일 트래픽 해소와 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700MHz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업계는 지상파 UHD 발전을 위해 해당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홍 위원장은 "국가의 장기적인 주파수정책의 큰 흐름속에서 7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창조경제는 군대 제식훈련하듯 이뤄지면 안되며 이를 위해 기업과 관료집단(공무원)과의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된다"며 "정부가 성공만을 강조하면 창조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패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기회를 줘야 창조경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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