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금리 인하 압박 "정책이 모순되지 않아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모처럼 (경제회복)모멘텀이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고하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정책이 일관성 있고, 상호정책이 모순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 취임이후 41조원 규모의 금융·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최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서는 33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올해 보다 20조원 늘어난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

이 같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한은의 금리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8월14일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9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부총리가 된 이후 돈만 풀고, 구조개혁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저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구조개혁론자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을 하려고 하면 환자가 어느 정도 체력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꾸준하게 가려면 체력보강이 이뤄졌을 때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이 처럼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입을 연 것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24일 경제동향 간담회를 열고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했지만 사실 재정·통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인하 보다 정부 정책의 구조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재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다음 부총리나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지적"이라면서 "정책 효과가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실질성장률이 4%, 경상성장률이 6%로 복귀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세수문제나 체감경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전셋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전체로 봐야 한다"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전세와 월세를 합쳐서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