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정책 효과, '조삼모사'로 끝날 수도"<유진투자證>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경기활성화 의지를 보여주면서 증시에 정책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활성화를 이끌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 정책 기대감에 지나친 증시 낙관론을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분명 정부 측에서 그동안 강조한 경기활성화와 확장적 재정을 가시화시킨 것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에 비해 20조2000억원 증액하고 GDP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도 1.7%에서 2.1%로 소폭 올라가겠지만 이정도 규모로 경기방향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확대재정을 표방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의미가 모호하다는 분석이다. 박 팀장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 재정정책은 2015년 재정 확장 이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국 정책 지향점이 경기부양인지 재정건전성인지 의미가 모호하다"며 "경제주체들은 이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회성의 '조삼모사' 정책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경기회복이 올해 충분히 발생하지 못한다면 재정적자규모만 확대될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작년 사례에서 보다시피 내년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며 재정적자규모만 더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며 "내년도 경기회복이 충분치 못하다면 내년에도 작년과 올해 이어 세수부족 및 추경편성 압력, 재정적자 확대 등 악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확대재정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폭을 확대해도 지출규모를 과감히 편성해야하나 이번 예산안은 그 부분이 미흡했다"며 "증시 및 경기활성화에 제한적 효과가 기대되는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피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