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風, 매매에는 '약' 전세에는 '독'

부동산 매매 살아나고 있다지만
수급불균형에 수도권 전셋값 18주째 상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과거 만들어진 해묵은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이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 관망세를 보이던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여름철 비수기에도 거래량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 수급불균형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은 7만5973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1% 급증했다. 8월 거래량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 나타나기 전인 2009년 이후 가장 많다.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큰 수도권 거래량이 74.9%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 7월에도 전년보다 94% 많은 7만6850채의 주택이 거래되면서 여름철 비수기에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강남3구의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6%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화 하겠다는 일관된 정책을 폈다"면서 "재건축과 다주택자, 청약 등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던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정상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세 부총리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에 한국은행까지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하, 201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2.25%로 기준금리가 결정되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우스푸어들은 이자부담을 덜었고 주택 실수요자들 또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완화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6000억원(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전월(2조6000억원)의 1.8배, 올해 1~7월 월평균 증가액(1조3000억원)의 3.5배다. 한은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사업자들의 향후 사업성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환경지수 9월 전망치가 서울의 경우 143.3으로 전월에 비해 13.3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은 141.3으로 13.6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지난 1일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9월에도 주택 매매 거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규제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커졌다"면서 "신규 분양 물량도 많아 거래량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임대차 시장의 기류는 심상찮다. 정부는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 시장의 선순환이 이뤄져 자연스럽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 5월 이후 18주 연속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매매가 살아나면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에 기름을 부었다고 분석한다. 전셋집이 대거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가격이 17개월째 떨어지고 있지만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1대책'도 주택 시장 활력 회복에 방점이 찍히면서 전세 관련 대책은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 Ⅰ·Ⅱ'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불안의 원인은 수급불균형"이라며 "특정 대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회복세가 전국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회복기대감 상승에도 임차시장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어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결국 취약 계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늘어날 이주 시기 등을 잘 관리해야 불안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