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근로시간 점진적 단축 요청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서 애로사항 발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인들이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의 점진적 적용과 통상임금 제한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여의도 본관에서 이기용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해 노동·고용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통상인금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파견근무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금형업계는 정부가 현행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기업 규모별로 도입시기를 점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10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오는 2017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부터 도입하되 규모가 작은 20인 이상 기업은 2023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4년부터 도입하는 식이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노동조합 이사장은 "산업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 직장으로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금형·주물·단조를 비롯한 뿌리산업은 가동률 저하로 인한 납품불량과 납기준수가 어려워 일감 수주에 차질을 빚고 존폐를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나왔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기존 26.7%에서 33.0%로 증가하지만 마땅한 자구 대책이 없다"며 "소정임금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하고,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뿌리산업계는 외국인력 배정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대부분의 주물 기업이 외국인력 고용한도가 충분치 않아 생산차질 등 경영상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별 수요가 적은 업종의 외국인력을 수요가 많은 업종으로 배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엽 한국철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방소재 영세 뿌리기업 사업장은 외국인력 추가 고용이 어렵다"며 "지방소재의 영세 뿌리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한도 예외인정이나 총 고용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의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창숙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8.1%를 소상공인이 책임지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전병기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설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근로시간·휴게 등 근로조건 결정과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고 있어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며 "타워크레인 운전원에 대한 근로실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