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통일부 통일교재 발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

통일부가 4일 발간한 2014년도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에서 강조한 대목 중 하나다.

통일부는 '통일문제 이해'에서 비용을 남북 통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총체로 규정하면서 제도통합비용과 위기관리비용, 경제적투자비용 등 유형 비용과 남북 주민 간 갈등 등 무형 비용의 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자체 통일비용을 추정하지는 않고 연구기관의 비용 추정치를 인용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91년에 2000년 통일을 가정해 2632억~2736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경제정보기구(EIU) 역시 2000년 통일을 전제로 199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1조897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 산업은행은 1994년 805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국조세연구원은 2011년 통일을 전제로 2009년 낸 보고서에서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통일비용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통일은 분단비용 소멸과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 생활공간의 대륙확장, 굴절된 민족 역사 바로잡기, '더 큰 대한민국'으로 진입하는 초석마련, 세계 평화 번영 기여 등의 편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윤미량 통일교육원장은 "통일편익이 항구적이라면 통일비용은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7장으로 구성된 '통일문제 이해'는 '역사 속에서의 통일'을 신설해 신라와 고려 통일의 경험과 교훈, 일제 강점하에서의 독립과 통합노력 등을 추가했다.

5장으로 짜여진 '북한 이해'는 북한의 분야별 제도와 정책의 형성과 변천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했으며 천안함 폭침 등 주요 대남 도발과 북한 인권실태를 다뤘다.

이 책자는 통일교육원 교육생, 각급 학교(초·중·고·대), 사회 통일교육기관, 군부대 와 군 교육기관,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