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 2022년까지 퇴직연금 가입 안하면 '과태료'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2022년엔 10인미만 사업장도 의무가입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22년까지 모든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퇴직자들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만큼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 활용을 활성화 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면서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모든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제도다. 2005년 12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은 11%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2016년부터 퇴직연금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어 2017년 100~300인 사업장, 2018년 30~100인 사업장, 2019년 10~30인 사업장,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 도입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퇴직금으로 모아둔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확정급여형(DC)의 경우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30%포인트 상향하고,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2016년 7월부터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