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면 경제회복이 힘들다"며 "8월 국회서 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월호 특별법과 무관한 9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 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의 연장선이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볼 수 있다는 절박함의 표출이다.
하지만 그같은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국회 기능은 정지됐다. 당초 오늘부터 예정했던 1차 분리국감이 무산된 것은 물론 이미 경제ㆍ민생 법안 심사는 올 스톱된 상태다.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면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실 국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졸속 심사도 우려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야당이 세월호법 합의안을 두 번이나 파기한 탓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유족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이 애초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대통령도 유족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유족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데엔 정부와 여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유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합의안을 파기했다. 그러고는 무조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떠넘기는 건 무책임한 행태다. 더욱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세월호법과는 별개로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게 온당하다. '3자 협의체'를 여당이 반대한다고 국회 보이콧, 장외 투쟁, 의원직 총사퇴 운운하는 건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나라 전체가 언제까지 세월호법 논란에 발 묶여 있을 것인가. 청와대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정국 정상화를 길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화를 통해 유족을 설득하고 야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야당은 합의한 재협상안을 파기하기보다 철저한 세월호 진상 규명의 수단이 되도록 해 유가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복귀해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은 그와 별개로 야당의 기본적 책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