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황에도 늘어난 기업 접대비

다들 불황이라는데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매해 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2008년 7조502억원에서 2012년 8조7701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 추세로 볼 때 지난해에는 9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적으로 지나친 음주와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을 경계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나마 다행은 룸살롱ㆍ극장식식당ㆍ나이트클럽ㆍ단란주점 등 호화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2010년(1조5335억원)을 정점으로 줄어든 점이다. 법인카드 사용이 양성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래도 호화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2000억원을 웃도는 데다 '방석집'으로 불리는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급증해 변종 접대문화가 성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요정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1006억원으로 2009년(273억원)의 3.7배나 됐다. 요정 숫자도 덩달아 급증했다.

사실 접대비 대부분은 술값과 골프 비용이다. 기업을 꾸려가려면 접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품질과 생산성으로 경쟁해야지 접대에 의존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 투자와 기술개발, 고용 확대에 들어가야 할 자원이 마시고 즐기는 데 낭비되는 것은 기업경영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안전교육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연간 3억여원씩 접대비를 뿌리며 인천~제주 항로를 독점해온 데서 보듯 거액의 접대비는 부정부패로 연결되고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다. 더구나 접대비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접대비는 1999년과 2005년을 빼곤 계속 증가해왔다. 1990년대 후반 과소비와 비자금 사건이 사회문제화하면서 관련 세제를 깐깐하게 바꾸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접대비 실명제'를 시행한 결과다.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선 접대일자, 금액, 장소, 목적 등을 적어 보관토록 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실효성이 적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접대비 사용 억제와 투명화를 위해 접대비 실명제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방향과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