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5개년 계획 논의 착수

1面 1개 초교 유지,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정망 보강 등 논의
올 12월 '3차(2015~2019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1면(面) 1개 초교 유지,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정망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했다. '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년) 기본계획' 논의를 하기 위해 첫 모임 자리였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수립돼 시행돼 왔다. 1차 계획은 2005~2009년 5년 동안에 시행된 것으로 보건복지, 교육 등 4대 부문에 133개 과제가 수립·추진됐고, 총 22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2차 계획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로 보건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7대 부문에 모두 34조5000억원의 투·융자가 이뤄졌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정책이 논의됐다. 3차 계획은 ▲보건·복지 ▲교육 ▲생활권 기반 ▲문화·여가 ▲일자리 ▲안전 등 크게 6대 분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인력수급 불근형 해소를 위해 일자리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안전 분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자연재해와 범죄·사고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과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안정망 보호를 강화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또 교육부문에서는 초등학교가 없는 면 지역이 14곳에 이르는 등 농어촌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 학생통학을 원활히 하고, 1면 1개교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1차산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을 통해 소득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행정구역이 넓은 점을 감안해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3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정책효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10월에 각 부처와 전문지원기관, 전문가 작업팀과 협업해 각 분야별 구체적 성과 목표·계획을 마련한 뒤 각계의 의견 수립뒤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