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5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를 계기로 새 경제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기재부 1차관과 2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기재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주형환 1차관, 방문규 2차관의 삼각편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주형환 1차관은 경제정책, 대외경제, 국내금융 등에 두루 능통한 정통 경제관료. 방문규 2차관은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에서 세제도 경험한 바 있어 예산과 세제를 함께 볼 수 있는 대표적 전문가로 손꼽힌다.
추경호 1차관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맡게된다. 국조실은 각 부처와 총리실 소속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정책 조정, 평가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국조실장은 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미래부 1차관으로 이동하며 창조경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할을 맡게 됐다.
김낙회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동함으로써 김 청장은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선진관세행정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국가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수확보와 탈루,탈세방지에도 주력하게된다. 김상규 조달철장은 재정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30%를 이상을 담당하는 조달청 수장으로서 알뜰하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맡게 된다.
2기 내각과 차관 인사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꿈꾸는 '원팀'(One team)으로의 발빠른 변신도 기대된다. 최 부총리는 18일 취임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기 경제팀을 브라질월드컵 우승국가인 독일대표팀과 같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새 경제팀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세계축구를 제패한 독일 국가대표팀의 '원팀/의 모습처럼 하나의 팀으로서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은 4강전에서 개최국 브라질을 7대1로 대파하고 결승전에선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역대 4번째 우승이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경험한 유럽팀이라는 영광도 함께 가져갔다. 독일의 우승비결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의 감독에 대한 꾸준한 신뢰와 감독의 용인술, 선수들의 일사분란한 팀워크를 꼽는다.
최 부총리의 새 경제팀이 독일팀처럼 되기 위해서는 감독(대통령)이 부총리와 새 경제팀에 신뢰를 보이며 기다려야한다. 최 부총리는 팀의 코치이자 주장격이다. 독일의 원팀을 이끈 주장 필립 람은 결승전에서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131회의 볼터치, 패스 성공률 88%, 적극적인 공격가담으로 진정한 주장의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를 받았다.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팀워크를 다지고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자리가된다.
세 경제팀은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과 경기부양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가계와 근로자의 소득은 높여 내수진작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수비보다 공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선 재정과 세제를 경기부양에 동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최전방 공격수겸 골키퍼가 돼야 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부동산,금융, 산업 등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위, 국토부, 산업부 등이 공격수로 복지,환경,고용, 교육, 문체 등의 부처는 미드필더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규제의 완급조절을 한다는 점에서 수비형 공격수의 역할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새경제팀의 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3가지로 밝히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와 함께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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