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경환號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와 우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경제강국들도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까지 동원하는데 우리만 과거 틀에 얽매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대응을 해서는 답답한 현 경제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현오석 부총리와 사뭇 다른 태도다.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최 후보자가 이끌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현 부총리의 1기 경제팀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를 많은 국민이 기대한다. 문제는 정책 내용과 그 실행 방법이다. 의욕만 넘치고 부작용에 눈을 감아 과유불급이 되면 안 된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제정책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민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운용해야 한다.

최 후보자는 재정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뜻도 거듭 밝혔다. 규제완화 및 중소기업ㆍ서비스업종 지원으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유보금을 배당ㆍ임금으로 환류되게 하고, 비정규직 소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나하나가 다 기대되는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교차한다. 단기적 경기부양이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상충될 수도 있다. 특히 LTVㆍDTI 완화 방안은 최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내정되자마자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거론했을 때부터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것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금융업권별ㆍ연령대별ㆍ지역별로 차등화한 조정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조치까지 갖춘 종합적이며 정교한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최 후보자가 취임 후 열흘 이내에 내놓겠다고 한 종합대책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각론에 대한 이의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정책조합을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