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국부펀드]카스텔리 박사 "통일한국 국부펀드 핵심은 북한 개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통일한국에서 국부펀드의 핵심적인 전략은 북한의 개발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부펀드를 운용할 땐 거시경제학적 금융 이슈는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6일 개최된 '통일, 국부펀드에 길을 묻다'에서 스위스 UBS 글로벌 자산운용 전무이사인 마시밀리아노 카스텔리 박사는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국부펀드의 전반적인 투자 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카스텔리 박사는 "통일 관련 국부펀드는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 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회수가 가능한 인프라 부문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통일 국부펀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국부펀드와는 다르고 획기적인 기술과 기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예를 들어 카스텔리 박사는 "국부펀드의 구성원이 직접적인 투자에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른 특색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엔 두 개의 다른 국부펀드 유관기관이 존재한다"며 "'GIC'는 외환보유 관련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테마섹(Temasek)'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두 회사의 장점을 결합하면 통일한국에 유용한 국부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카스텔리 박사는 통일을 위한 국부펀드를 운용하기에 앞서 거시경제학적 사항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처럼 소득 격차가 나는 지역을 통합할 때는 경제금융 관련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화폐의 경우, 통합화폐를 쓰거나 이중화폐를 쓸 수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경우 생산력의 차이 때문에 과도기에는 이중화폐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독일의 사례로 볼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인 북한은 환율이 안정적인 남한에서 막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회적 지출에 대한 공적 자금의 강력한 개입은 약한 국가의 의존성과 비능률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독일이 통일세를 징수했는데 이 같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투자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스텔리 박사는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곳으로 대규모 이주민 이동이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력 불균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