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무줄 감정평가' 뿌리뽑는다(종합)

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 착수…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도 감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 가동…8월까지 근절대책 마련키로

'한남더힐' 전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한남더힐' 분양가 산정 논란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고무줄 감정평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 감정평가사와 법인의 모임인 감정평가협회는 물론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도 평가업무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감정평가 논란에 휩싸인 감정평가 업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해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계에 '고무줄 감정평가'가 만연해 있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에는 현재 31개의 감정평가 법인과 2803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소속돼 있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관 부서와 감사관 등 6명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타당성조사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감사가 끝나면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감정평가사와 법인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오는 24일 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반발 끝에 7월 초로 미뤄진 상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사는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견책, 법인에는 최대 2년 업무정지 또는 최대 5억원 미만의 과징금 처분이 각각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학계와 연구원,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꾸렸다. 이를 통해 오는 8월까지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감정평가 업계에선 '군기잡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감정원에 의뢰해 나온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협회가 강력 반발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를 나온 시점이 참 묘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감정원의 한남더힐 분양전환 제시가격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모두 부적정 했다는 결론이 나자,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업체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2일 감정원 타당성 조사의 절차상 문제점은 물론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 논란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일각에선 감정원이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협회와 감정원의 주도권 싸움이 이번 한남더힐 평가를 계기로 터져나온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감정평가사법', '한국감정원법' 등 9개의 관련 법안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각 법안에는 감정평가업무 감독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업계와 감정원의 논리가 제각각 반영돼 있다.

정부는 2010년 6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감정원은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적 시장에서 탈피하도록 했다. 정부는 2011년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감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협회의 반발로 18대 국회에서 폐기되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