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이 13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세월호 충격으로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금리 카드를 쓸 시점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압도적인 금리 동결 전망 속에 열렸다. 이틀 전 채권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금융투자협회의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118명 전원은 이번 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안팎의 환경을 고려하면 당장은 어느 방향으로도 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워 보인다. 시중 유동성은 금리를 올려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풍부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지만, 2분기 내내 이어진 원화 강세와 세월호 충격에 따른 내수 부진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기도 만만치 않다. 아직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 하단을 밑돌고 있다.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꼽았던 국내총생산(GDP) 갭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건, 생산 가능한 능력보다 낮은 수준에서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엔 지표 회복세가 꾸준하다. 소득증가율(0.5%)은 신통치 않았지만,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보다 0.9% 증가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은도 최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타격을 받았지만, 5월 들어선 이런 분위기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충격이 악재로 남을지, 중립적 변수가 될지 예단하긴 이르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금리를 움직이긴 쉽지 않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테이퍼링 속도는 예상만큼 빠르지 않고, 유럽중앙은행(ECB)도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면서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세도 기대만큼 좋지는 않다는 의미다.
다만 휴가철을 앞두고도 민간 소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금리 인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월호 충격 등을 고려해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잡았고,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는 지난달 임명된 함준호 위원이 처음 참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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