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맞춤형 복지, '공간'에 대한 통찰로부터

이영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복지 패러다임이 보편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원화되고 있다. 복지정책의 기본 바탕에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 함은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복지국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이 어떠하며, 이를 통해 전달되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내가 사는 동네, 지역, 나아가서는 국가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맞춤형 복지로 연계된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가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복지수요가 어디에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기존의 복지정책 대상은 인구사회적 계층으로만 판단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위치나 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발굴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어려웠던 것이다. 복지와 관련한 시설계획은 인구 총량 대비 시설 총량을 일률적 설치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계층별 복지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계획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와 '공간'을 연계한 종합적 관점의 융복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복지인프라 수요ㆍ공급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이용행태, 사용자 니즈 환경 등을 공간상에 함께 투영한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복지인프라와 복지수요 간의 미스매칭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 시각의 맞춤형 처방을 위해서는 복지공간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복지공간은 누구나 생활, 문화, 체육, 의료 등의 복지시설 서비스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생활의 터전이 되는 공간에 물리적 개념의 공간정책과 서비스 개념의 복지정책이 잘 융합돼 조성된 공간을 의미한다.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복지가 실현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파악과 복지수요 및 복지전달체계를 적절히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를 담는 그릇인 '공간'에 대한 미시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으로 해당 지역의 수요맞춤형 혹은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니즈가 담겨진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기반해 복지패키지(시설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등)를 기획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지와 공간을 융합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정책의 관심 대상을 기존의 '계층 중심'에서 '계층별 복지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의 복지전달체계에 공간적 측면도 함께 고려한 복지공간체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공간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간적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복지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이 편리한지 불편한지에 대한 공간적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정책 대상지역을 도출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간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 분석해 복지공간을 진단할 수 있는 정책지원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행태, 수요 등을 종합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도구 개발 및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인프라 구축ㆍ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관련 정보 공유ㆍ연계를 바탕으로 한 융복합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와 관련한 많은 민관 조직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종합적 시각에서 복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영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