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사퇴에 국정공백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후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며 국정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사후대책, 정부조직개편과 공직개혁에 이르기까지 국정현안이 산적하지만 총리 후보자 선정에서 정식 취임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정홍원 총리가 직무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마다 5월과 6월은 예산안을 짜는 등 공무원이 한창 바쁜 시기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여파로 각 부처는 사실상 일손을 놓은 상태다. 사상 초유의 조직해체를 맞은 해양경찰은 물론이고 조직이 공중분해된 안전행정부도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대적인 내각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직사회 전체가 출렁이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 이어 새로운 후보자 선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해도 인사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다. 신임 총리가 임명된 이후에야 대통령의 개각도 본격화된다. 새로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국정공백은 불가피한 셈이다.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도 험난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다, 이후 국회논의에 들어간다해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개각과 조직개편 와중에 내년도 나라살림 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이 개편되면 조직의 총예산과 세부사업별 예산, 담당공무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도 함께 바뀐다. 새로운 개편안으로 2015년도를 시작하려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각 부처는 다음 해의 사업과 예산을 그해 3월부터 준비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편성 제출 기간이 한 달 앞당겨져 9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안전예산은 늘려야 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 수요도 감당해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각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요구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