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오늘부터 가동했지만 여야 '입장차'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26일부터 국조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6ㆍ4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선거 전에는 유세 현장 지원과 함께 예비조사에 집중하고 선거 후 본격적으로 국조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선거 이슈 외에도 여야 국조특위단은 증인 채택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첫 단추를 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양당 간사인 조원진ㆍ김현미 의원과 전날 밤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야당은 국조 대상에 사의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해 했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전 장관을 포함한 전ㆍ현직 안전행정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왕실장'은 물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일부 인사를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조 시기를 놓고도 여야 간 입장은 다르다. 여당은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끝난 이후로 국조 시작 시점을 늦추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 기간에 대해 서로가 이견을 보이는 데는 1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해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었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여당과 제1야당이 번갈아 맡는 전통에 따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 위원은 여야 8인 동수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권성동ㆍ김희정ㆍ경대수ㆍ김명연ㆍ박명재ㆍ윤재옥ㆍ이완영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원식ㆍ김현ㆍ김광진ㆍ민홍철ㆍ박민수ㆍ부좌현ㆍ최민희 의원이 임명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외유성 시찰을 다녀온 분이 국조특위 위원이 된 것에 대해 마땅히 스스로의 감시와 감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조는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가 협의해 특위를 꾸린다. 이후 특위서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면 특위 활동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