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에도 북한 대외무역액 증가한 비밀은?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 "핵문제로 속도조절해도 경제협력 가속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됐지만 북한의 무역액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과 중국 간 무역 증대에 따르는 것으로 핵문제 등 북·중관계의 현안 탓에 다소 속도조절이 있어도 북·중 간 경제협력 가속화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대규 경남대 부총장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22일 '중국 성장이 북한에 주는 낙수효과'라는 현안 진단보고서에서 이 같이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2009년 무역액은 34억달러였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0년 무역액은 42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22%나 늘어났다. 또 2010년 5.24조치가 있었지만 2011년 무역액은 64억달러로 무려 52%나 증대했다.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제재는 더욱 강화됐지만 무역액은 68억달러로 증가했고 2013년 무역액도 약 75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윤 부총장은 예상했다.

윤 부총장은 "해답은 다름 아닌 북·중 간의 무역 증대에 있다"면서 "2009년 이후 보면 북한 무역액의 80~90%를 차지하는 북·중 간 무역액이 증대되는 만큼 이에 비례해 북한의 무역량이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부총장은 중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단언했다. 미·중대립과 중·일대립 심화에 비례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신장, 티벳 등 소수민족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인접국인 북한의 안정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은 하지만 북한의 안정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동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관점에서도 북·중 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013년에 7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소득증대와 비례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의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의 입장에서 임금은 낮으나 노동력의 질이 우수한 북한 인력 활용은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미 북한 접경 중국 도시에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용공단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 접경도시인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의 경제특구는 북·중 간 합의에 의하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단으로 방향을 바꾸자 공단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윤 부총장은 설명했다. 윤 부총장은 "이는 남북 간에 조성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중국판"이라면서 "머지 않아 신의주와 인접한 단둥(丹東)과 같은 국경도시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내에 있는 북한 근로자 숫자를 10만~20만명으로 추산하고 지금 속도로 중국이 경제성장을 계속한다면 50만명이나 그 이상으로 북한 근로자가 증가하는 시기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부총장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접한 북한이 누리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인구 2500만명에 불과한 북한이 누리는 낙수효과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로 북·중관계가 좀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북한의 본질적인 전략적 가치마저 감소하게 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면서 "이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중관계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장은 "핵문제 등 북·중관계의 현안으로 다소 속도조절이 있을 수 있으나 북·중 간 경제협력 가속화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유도해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