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장기교착...민간대북 지원도 거의 중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 관계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것처럼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도 거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요건만 맞으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북 지원단체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민간단체가 신청한 7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다.금액으로 20억원 상당이다. 지난해에도 연간으로 51억원 상당의 지원만 승인됐다.

또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하거나 정부가 직접 지원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지난해 133억원 상당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어 지원하지 않고 있다.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총 1551억원 상당이 이뤄졌다. 2008년 725억원, 2009년 377억원, 2010년 200억원, 2011년 131억원,2012년 118억원 등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약 986억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해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24조치' 시행 이후 대북 지원은 급감했다. 대북 지원단체들이 '5.24조치' 4주년인 24일 정부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대북 지원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북 지원을 엄격히 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 경색국면을 풀고 지원승인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분배계획과 모니터링 계획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보류된 게 1~2건 더 있어 요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포함된 대북 지원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영유아와 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승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북한의 핵실험 등 남북관계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