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 남긴 것…"출고가 내렸지만, 보조금 대란 불씨 여전"

이통3사 점유율 요동
이통사 마케팅·실적·규제에 변화 일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 유지가 위태로워졌다. 영업정지 전까지만 해도 20%대로 올라서는 건 시간문제였던 LG유플러스는 다소 뒷걸음질쳤다.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30% 점유율이 깨졌다가 단독 영업을 시작하며 다시 회복했다.

3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68일 동안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은 이렇게 요동쳤다. 업계는 20일 SK텔레콤 49.97%, KT 30.23%, LG유플러스 19.79%의 시장점유율 추정치(18일 기준)를 이같이 내놨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남긴 흔적은 시장점유율 변화 외에도 ▲휴대폰 출고가 인하와 요금제 출시로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 ▲이통사는 웃고 골목상권은 울었던 실적 ▲정부의 사후 규제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 자각으로 남겨졌다.

출고가 인하…보조금 대란 불씨 남아

이동통신사는 과열 보조금으로 인해 최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영업재개를 하며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휴대폰 출고가 인하다. 자사 전용폰, 출시한지 6개월 이상 된 스마트폰, 중급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20만원 가량 낮췄다. LG G Pro, LG G2, 갤럭시S4 LTE-A, 갤럭시 메가, 베가 아이언 등이 대표적인 기종이다.

정부와 업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프리미엄 급 휴대폰은 하나도 없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도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출고가 인하 휴대폰들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 휴대폰 모델들이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보조금 경쟁이 언제든 다시 발발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는 "보조금 전쟁을 하기 싫어도 한 곳에서 먼저 보조금을 많이 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실적 호재, 골목상권은 악재

이번 영업정지 덕분에 보조금을 안 써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이통사는 2분기 실적이 개선 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영업정지를 통해 이통 3개사가 아낄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총 6000억원(SK텔레콤 2500억원, KT 1700억원, LG유플러스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실적 추정치보다 각사별로 10%이상 높게 전망했다. SK텔레콤 6433억원, LG유플러스는 1909억원, KT는 3375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골목상권은 악화됐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간사는 "영업정지 동안 임대료를 못 내고 직원들 인건비도 못 준 대리점 속출했고 영업난에 시달리다 가게를 내놓은 유통업자들도 많다"며 "영업을 재개하고도 예전처럼 보조금이 많이 실리지 않으면 판매량이 떨어져 대리점과 판매점이 쉽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규제 보다 사전예방이 중요

지금과 같은 사후규제로는 치고 빠지기 식의 불법 보조금을 잡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통3사는 경쟁사의 사전 예약 가입, 보조금 살포 행위를 정부에 앞다퉈 신고했다. 현재까지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처럼 한발 늦은 사후규제로는 보조금 도발이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긴급중지명령 세부 적용대상'과 같은 단통법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이통사 임원은 "시장 과열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먼저 알아차리고 시장 과열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