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가난해지는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봉급생활자보다 형편이 곤란하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은퇴가 본격화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들이 대거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의 빈곤화' 현상이 가속화해 걱정스럽다.

자영업의 빈곤화는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순위를 매긴 뒤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비율(상대적 빈곤율)이 봉급생활자보다도 높은 것으로 입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 가구의 빈곤율(20.9%)은 임금근로 가구(7.2%)의 3배에 가까웠다. 최근 10년 새 임금근로 가구 빈곤율은 조금씩 낮아졌다. 이와 달리 2004년 16.7%였던 자영업 가구 빈곤율은 2007년부터 20~22%대를 맴돌았다.

특히 55세 이상 베이비부머 자영업 가구 빈곤율은 31.2%로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층이다.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이 퇴직금을 밑천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르며 2차 자영업 대란도 우려된다. 자영업자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마다 큰 타격을 입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각종 행사와 축제, 모임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소비가 위축되자 직격탄을 맞는 분야도 자영업이다.

갈수록 가난해지는 우리나라 자영업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과당 출혈경쟁에서 낙오한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주저앉고, 그 자리를 퇴직자가 메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50대 이상이 준비 없이 조기 퇴직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기술과 경험을 살리는 재취업과 직업전환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5060세대를 취업시키는 중소기업에 세제ㆍ금융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함께 충분한 사전 준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창업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겹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젊은 예비 창업자들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음식ㆍ숙박업과 도ㆍ산매업 등 기존 생계형 자영업의 업태와 영업방식, 수익구조를 바꿔가는 재교육 등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